[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고독사는 노령층의 문제만이 아니다. 따라서 고독사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전체를 포괄해야 한다”

고독사의 문제를 모는 연령대로 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구미시의회는 지난 9월 11일 김정도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부 개정 조례’를 제정했다.

그로부터 80여 일이 지난 12월 2일 국민권익위는 3,216명을 대상으로 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 10명 중 8명이 갈수록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은둔형 외톨이’이 문제를 모든 연령대로 지원,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미시의회가 노령층의 고독사에, 국민권익위가 청년층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방점을 찍긴 했으나, 특정 계층이나 세대에 국한해 인식한 문제를 모든 연령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

 

↑↑ 국민권익위의 은둔형 외톨이가 원인에 대한 생각 설문조사 결과 [사진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은둔형 외톨이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216명의 국민 의견을 물은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86.7%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답했다.
은둔·고립 문제가 특정 개인이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다.

그렇지만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중장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85.9%의 국민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

또 응답자의 85.5%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나 지방정부가 위기 징후를 먼저 파악한 후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성에도 응답자의 86.7%가 공감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체계를 가족 및 생활권 단위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확인됐다.

구미시의회⇢고독사
김정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0대의 고독사가 가장 많았으며, 20~30대의 고독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근의 통계청 자료가 입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전체를 포괄하는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통해 통합 운영키로 했다.
이를 근거로 구미시에 대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특정 계층이나 세대로 국한할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현장에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