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완화하면 신청자 왜 없겠나...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12.01 20:45 수정 2025.12.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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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구 의원, 부부합산 6천만 원이면 최저시급 기준, 현실과 맞지 않아’
구미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 6천만 원 vs 군포시 등 타 지자체 8천만 원으로 완화
구미시는 완화 계획 vs 타 지자체는 지난 9월 완화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 주택과는 지난해 대비 9억 8천만 원 감액한 10억 8천만 원의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금을 2026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신청자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과연 그럴까.



	↑↑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1일 열린 산업건설위원에서 장세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택과장이 “신청자가 없다”고 하자, 장 의원은 “신청자가 없는 게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없다는 표현이 옳다”고 지적했다.
시가 지원 기준으로 정한 부부 합산금액 6천만 원이면 월 250만 원의 최저시급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장은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도에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라고 했지만, 장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청자가 없다면 예산 편성 전에 지원 기준을 완화했어야 옳았다”며, 서둘러 지급 기준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군포시 등은 2026년도 예산 편성 이전인 지난 9월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기준을 신혼부부 연 소득 8천만 원, 청년 4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잔액 한도 기준도 삭제했다.
반면 구미시는 아직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Tags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장세구 의원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신청자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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