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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공산주의 배급사회냐’ 구미시의회서 논란...그냥드림사업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11.29 12:28 수정 2025.11.29 12:32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구미시가 정부의 시범사업을 대행하는 ‘그냥드림사업’이 구미시의회에서 배급사회 논란을 일으켰다. 관련 예산 5천만 원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마켓으로 지정한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할 경우 2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급한다는 게 사업 취지다.

지난 28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026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김정도 의원은 “위기가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방문하면 누구에게나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사업’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어떻게 배급을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시중 여론은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정책과장은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방식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라며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겠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면 정부가 지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진 구미시의회]


하지만 김 의원은 “확인 절차 없이 사업명처럼 ‘그냥 드리는 사업’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삭감 검토 의견은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장은 그러나 “생필품 지급을 받기 위해 중복해 방문하면 해당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여부를 판가름하는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본격 시행되면 확인 절차 등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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