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2일 구미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장 방문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들. [사진 구미시의회]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6일 구미시 소속 근로자를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를 정회 끝에 보류했다.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저 임금보다 높은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자보호 시책’이 ‘친서민 의정’을 외쳐 온 의회가 가로막아 서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식대를 아끼기 위해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울 만큼 세후 180-190만 원대의 임금으로 빈궁貧窮한 생활을 해온 시 소속 근로자들은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비정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허탈해했다.

이날 심의에서 소진혁 의원 등은 “경북도에는 울진군이 유일하고, 경남에는 한 곳도 없다”며, 생활임금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노동복지과는 “이미 수도권 지자체는 2023년 도입을 했고, 전국적으로 115개 지자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구미시가 “늦게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상황“이라며, 이해를 구했으나 산업건설위는 정회 끝에 보류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이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구미갑구 국민의힘 A 모 시의원은 “당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아해했다.

⇢경북도의 사례 적용하면
구미시 소속 근로자 1,500여 명 기준 연 13억 원 소요
경상북도는 지난 9월 1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시간당 1만 1,670원이던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3.25% 인상한 1만 2,049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29원(16.7%) 높게 책정된 금액이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51만 8,241원이 적용된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2022년 경북도는 그해 1월 6일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3년째 생활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의 사례를 적용할 경우 구미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500여 명 기준 임금 상승액은 최저 13억 원, 최대 1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분 50-60대의 장·노령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