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된 집, 비바람 몰아쳐도 그냥 살아야 하나요?

서일주 기자 goguma1841@naver.com 기자 입력 2025.11.25 13:42 수정 2025.1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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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안전구역도
[사진 국민권익위]

[k문화타임즈 =편집국장 서일주] 경북도 포항시의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건축물이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게 됐다.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A 씨 등 11명은 공장 건물 신축을, 3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209명은 신증축과 마을에 거주하는 82명은 인도 개설을 하게 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러자, 기업인과 주민들은 “주변에 이미 높은 산들이 위치하고 있고, 항공기는 산 정상보다 높은 곳에서 이착륙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법령을 이유로 부동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제한 고도는 기업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표면 아래에 지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상에서는 모든 행위를 군軍과 협의해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데도 실제 군과 협의없이 존재하는 건축물과 구조물이 있었는가 하면 아파트 입구에는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와 해군, 경상북도 포항시에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입구의 인도를 조속히 개설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국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가기관이 협력해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안전한 생활 여건의 균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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