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화타임즈= 김미자 기자] 사례1 “A 지자체가 운영하는 실내빙상장에서 유치원생들이 단체스케이트 체험 중 스케이팅 미숙으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친구의 스케이트 날에 찍혀 1cm가량 찢어졌다”
사례2 “B 지자체가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수업을 하던 중 한 학생이 뒤에서 오던 사람의 접영 팔에 가격당하면서 눈주변에 출혈이 일어나고 심하게 부었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는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체육시설법이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서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이 지난 21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을 담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승수 의원 [사진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지자체 3만 7,134개소, 대한체육회 16개소, 대한장애인체육회 10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16개소 등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별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각 공공체육시설의 보험가입 현황은 물론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다.

반면 스포츠법전 (Code de sport)에 보험 의무가입을 명시하고 있는 프랑스는 비영리 스포츠단체의 책임자가 각 조에 규정된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또 일본체육시설협회 회원 및 준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대인사고, 대물사고에 대해 부담하는 스포츠퍼실리티보험 제도를 두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고령자를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행 체육시설법은 민간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공공체육시설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 의원은 또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체육시설에도 민간 배상보험에 준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