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경제
[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2027년 1월부터 시 구미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25일부터 열리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의회 의원들도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요구해 온 만큼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임금 업무 담당 실·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노동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가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또 9월 30일까지 생활임금의 수준, 적용 대상을 고시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적용하도록 했다.
조례가 의결되면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k문화타임즈는 9월 26일 자 ‘기간제 근로자 생계에 관심조차 없는 비정한 구미시’의 제하 보도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국가산단이 소재한 도시로써 노동자의 권익옹호 등 생계 보장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구미시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
|
↑↑ 가지치기를 하는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 [사진 k문화타임즈.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