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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황두영 의원이 3~5세 유아 무상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경북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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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미자 기자] 경북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황두영 의원 (국민의힘, 구미)은 이러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조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3~5세 사립유치원생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무상교육 수준에 걸맞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경북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히 큰 데도 이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례로 울산·충남·전북·경남 등 일부 시도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지원금 지급 ▲수업료 상한 조정 ▲운영비 확대 등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 무상교육 보완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면 경북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구체적 실행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황 의원은 무상교육은 “법이 있으니 따른다, 라는 미온적,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아이들이 어디에 다니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만큼 경북도 또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거듭 “경북이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한다”라며 “교육은 지역 경쟁력의 기초인 만큼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무상교육 실천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조기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