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될 경우 구미시 시의원 (현재) 갑을 각 5개 선거구별 정수2-2-2-2-3명⇢(조정) 갑을 각 3개 선거구별 정수 5-3-3명 혹은 4-4-3명
도의원 선거구 갑을 시의원 선거구 조정 따라 선거구별 정수 확정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구와 합치되어야

중대선거구제 도입되면⇢민주당 불리, 국민의힘 유리
현행 선거구제 유지⇢민주당 최대 11석, 국민의힘 13석, 개혁신당 1석 예상
중대선구제 도입⇢민주당 7~8석, 국민의힘 17~16석, 개혁신당 1석 예상

 

↑↑ 지난 6월 4일 구미코에서 진행한 대선 개표 현장. [사진 K문화타임즈.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

[분석 기획 칼럼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214일 앞으로 다가온 구미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는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다. 여·야당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중앙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읽힌다. 오히려 역력하다는 표현이 옳을 듯싶다.

일찌감치 지난 7월 30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정치적 다원성 확보를 명분으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지난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당선자가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는 이들 소수 정당의 발의 취지에 힘이 실리는 까닭은 민주당이 기류를 함께하고 있어서다.

사실,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둘 당시 민주당의 당론이었다.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든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근간이었다.
이러한 명분을 내걸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2022년 4월 10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반대한다면 4월 15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한 후 2026년에 가서 확대 여부를 추가 논의하자는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에 양당이 동의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해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여야의 합의안을 반영해 대구·광주시의 11개 선거구에서 3~5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다.

2022년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절충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무게를 뒀던 이면에는 국회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돌아온 법안을 처리할 재적의원의 2/3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이 대통령인 지금은 2022년 상황과는 판이하다.

중앙당 관계자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범 실시한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지 않겠느냐”며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느 곳에서든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표출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 ”이라고 밝혔다.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위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현행 구미시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수
[갑구]
▲가 선거구(송정동, 형곡1동, 형곡2동, 원평동) :정수 3명☛도의원 1명
▲나 선거구(선주원남동):정수 2명 /▲다 선거구(도량동): 정수: 2명☛도의원 1명
▲라 선거구(지산동, 광평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동):정수 2명☛도의원 1명
▲마 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정수 2명☛도의원 1명
[을구]
▲바 선거구(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정수 2명 /▲사 선거구(고아읍):정수 2명☛도의원 1명
▲아 선거구(산동읍, 해평면, 장천면): 정수 2명☛도의원 1명
▲자 선거구(인동동, 진미동):정수 3명☛도의원 1명
▲차 선거구(양포동):정수 2명☛도의원 1명

 2026년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가상한 구미시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수 (예상)
[가안] 시의원 선거구별 정수 갑을 각 4·4·3명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초의원 선거구와 합치되어야
시의원 선거구 조정 따라 선거구별 정수 확정
▲가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나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다 선선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갑구)

▲라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마 선거구 : 시의원 정수 4명
▲바 선선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을구)

[나안] 시의원 선거구별 정수 갑을 각 5·3·3명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가 기초의원 선거구와 합치되어야
시의원 선거구 조정 따라 선거구별 정수 확정
▲가 선거구 : 시의원 정수 5명
▲나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다 선선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갑구)

▲라 선거구 : 시의원 정수 5명
▲마 선거구 : 시의원 정수 3명
▲바 선선구 : 시의원 정수 3명
(이상 을구)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되면 민주당 불리, 국민의힘 유리 예상
기존의 구미갑구 5개 선거구와 을구 5개 선거구 등을 적용할 경우 정수 25석 중 민주당은 최대 11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은 13석, 정당 득표율 5% 이상이면 비례대표 1석을 배분받게 돼 개혁신당이 1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구미 득표율은 8.89%였다.

하지만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되면 민주당은 구미갑·을 6개 선거구에서 각 1석 등 지역구 6석과 비례1석 등 최소 7석, 두 곳의 5인 혹은 네 곳의 4인 선거구 중 최소 한 선거구에서 2명이 당선될 경우는 최대 8석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 17석, 최소 16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어떤 경우든 비례대표 개혁신당 1석은 가능할 것이 확실시 된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절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광역의회 조례안 처리 과정을 준용할 경우 2026년 4월 15일 전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4월 20일 전후 경북도에 통보⇢4월 20일 이후 경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한 경북도지사에게 통보⇢4월 25일 전후 경북도의회 통보⇢28~2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상정 및 처리(원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