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경상북도 경주 고을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11월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말한 고관세율이 실시되는 만큼 한 시간도 그냥 지켜보는 것조차 힘이 드는 조마조마한 시간입니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지만(원래 외교가 칼로 무 자르듯 결단나는 것은 아니지요)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로써 명지대 응용데이터사이언스 주임교수인 우석진 박사는 현 정세와 조건하에서 아주 잘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100점 만점에 95점을 주겠다고 방송에서 했습니다. (30일 MBC)

그런데 대부분 반가운 평가에도 미국 측에서 내세우는 평가가 자못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10월 29일 자 백악관에서 발표한 사실 자료(Fact Sheet)에는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방문 중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계약 확보”라는 제하에 “대한항공에 362억 달러 규모로 보잉 항공기 103대 수입으로 13만 5천 개 일자리 확보, 대한민국 공군은 GS 테크놀로지를 새로운 경보기로 개발파트너로 선정함으로 23억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6,000개 이상 일자리 확보, 한국가스공사는 미국 LNG를 연간 330만 톤을 구매하기로 합의함으로 센트러스 우라늄 농축시설에 지원하기로 합의함으로 3,000개 일자리 창출 전망, LS그룹은 2030년까지 30억 달러 투자 약속해 버지니아주에 6억 8,100만 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건설 중”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HD현대와, 삼성중공업과 비거마린그룹은 미 해군 함정을 건립, 개보수하기 위해, 한화오션은 팬실베니아에, 등등...결국 무역 인프라의 협정으로 수십억 달러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미국에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출처: The White House-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Bring Home More Billion Dawdler Deals During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Oct 29. 2025).



이 모든 것을 두고 우린 이 협상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일자리가 몇만 개 생기는 상황에서 이 협상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럼, 우리가 가져온 성과나 우리가 요구한 내용의 결실은 무엇인지요? 이를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에는 사설과 논평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보아서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공히 “자동차·부품에 부과되던 25% 관세율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하여 자동차 관세율 인하로 한국 자동차업계에 긍정적인 진전으로 봤습니다.

또 조선일보와 다른 언론은 한국이 미국 측 요구인 대미 투자액 (예: 3,500억 달러 규모) 참여 조건에서 일정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다고 지적합니다. 즉 일본과의 협상과 달리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하거나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등) 상업성 있는 사업에 한정해 투자하기로 한 점, 이익 배분 방식에서 EU와 동일 조건(50:50) 등 대미 투자 약속 확보 및 투자 방식과 동시에 한국이 쌀, 쇠고기 등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추가 개방 압력을 최소화했다는 평가(한겨레)로 농산물 추가 개방 부담 제한한 것도 큰 성과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국내 언론은 관세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 ‘큰 고비는 넘었다’ (조선일보), 13년 만에 FTA 사실상 폐기… ‘소나기 피했지만, 새 시장 뚫어야’(동아일보), 한국 기업이 비교적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했다는 긍정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협상의 ‘세부 내용, 국내 일자리·산업 보호’가 향후 과제라 지적(경향신문),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다행, ‘韓 원자력 주권 진전’ 역시 한국의 원자력 주권(핵잠수함 연료 공급·우라늄 농축 등) 진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후속 이행’을 강조(세계일보)한 것은 특히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보수,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조선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은‘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이번 협상이‘ 한국에 새로운 부담이나 전환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경계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산업 보호, 투자 실천·조건, 후속 협상 등이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과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