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도량동 꽃동산 민간공원조성사업에 구미시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공원부지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된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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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하는 김영태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
지난 24일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공사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2027년 1월 종료되는 특별협약 이전에 사업 재개를 위한 물꼬를 트지 않을 경우 피해가 시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러면서 지금처럼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는다면 제2의 선기동 골재채취장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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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선기동 산 20번지의 일대의 토석 채취장이 1985년 3월 3일 사업이 종료된 지 37년째 흉물로 방치되면서 원상복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자칫 꽃동산 민간공원조성사업이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다. [사진 k문화타임즈.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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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승지 진입로의 선기동 골재 채취장, 어떤 일이 있었나 도농통합 이전인 1976년 3월 대림산업은 경부고속도로 포장용 골재를 공급하기 위해 선기동 산20-1번지 일대 2만 8,182㎡를 대상으로 1차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다. 이어 신시가지 및 연료단지 조성과 경부고속도로 덧씌우기용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1983년 3월 2차 허가를 받았고, 2년 후인 1985년 3월 3일 사업을 끝냈다. 토석 채취 사업이 종료되자, 선산군은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1985년 4월 10일, 6월 5일, 7월 9일에 이어 그로부터 6년 경과한 1993년 5월 20일 재차 복구 요청을 했다.
그러나 그해 7월 29일 대림산업은 1차 사업 허가 종료 후 복구하려고 했으나 선산군의 요청에 따라 복구 사업을 보류했고, 6백만 원의 복구 예치금도 포기한 만큼 책임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6백만 원의 원상복구 예치금을 받았지만, 선산군이 이를 방치했는가 하면 심지어 1차 허가 당시 공문에는 160만 원의 복구 예치금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으나 입금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당시 의회는 확인했다.
결국 선산군과 통합 구미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으로 37년째 흉물로 방치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대로 가면 선기동 골재채취장 사태 재현될 수도 김영태 의원에 따르면 꽃동산 민간조성사업은 민선 7기인 장세용 전 시장 당시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구미시의회에 상정한 민간조성사업 동의안이 부결 끝에 다음 재상정돼 의결되는 등 심의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다.
또한, 사업 초기에는 수많은 특혜 의혹과 절차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업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까지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여기에다 시공사의 워크아웃 사태까지 겹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문제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기대를 모은 꽃동산 사업부지가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유증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는 불법 경작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 하면 공사 현장 주변도로는 만연한 불법주차로 정상적인 통행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지난해 7월에는 집중호우의 물살이 지반이 불안정한 현장을 무너뜨리면서 쏟아진 토사와 흙탕물이 인근 세차장과 학교까지 밀려드는 사태로까지 확산했다.
이처럼 공사 중단 여파가 생활권과 교통권, 심지어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가운데 2017년 1월 종료되는 특별협약 시한의 충격이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전면 표류돼 그 피해의 몫을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김영태 의원이 “구미시가 더 이상 민간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공원부지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된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는 점은 이러한 요구에 설득력을 싣는다.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아파트 민간 분양 수익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조성사업 특성상 가야 할 날이 쾌청하지가 않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북은 전국 3위이며, 꽃동산 민간공원조성사업 해당 지역인 구미시가 도내 2위로 2025년 9월 말 현재 1,172호의 비분양이 발생한 상태여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 “행정적 조정자이면서 책임있는 관리자로 나서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