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앞으로 구미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게 된다. 지난 16일 김정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안가결한 개정 조례안은 운영의 일관성 확보 및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증대하겠다는 취지다.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김 의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구미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서면 즉 비대면 심사를 개최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2024년 9월 4일에도 김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인재양성 및 진로·진학 지원 사업과 통학로 안전 개선 및 통학 이동거리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 등 통학환경 개선사업을 신설했다. 시민의 땀방울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구미교육지원청이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활용해 읍면지역에만 지원하는 통학버스 지원을 일부 동 지역으로 확대하게 됐다. 실례로 동 지역 중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없는 공단동의 경우 신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젊은 층이 유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자녀는 보행이나 자차를 이용해 인근에 있는 광평초로 등하교하고 해 왔다.

이처럼 김 의원이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구미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 예산이 100억 원대로서 적지 않은 시민 혈세라는 점이다. 또한 의회가 나서서 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비 예산의 쓰임새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부응이다.

⇢교육경비보조금 100억은 ‘눈먼 돈’(?), 의회의 예민한 대응 그 까닭은?

당초 목적은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명문학교 육성
하지만 주객전도, 대부분 교장실이나 학교 시설물 개보수에 사용
교육경비 주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구미시’
의회, 현미경 감시 나서야

2020년 6월 4일 구미시 교육지원과에 대한 기획행정위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재우 의원은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당초 조례가 규정한 시세 수입의 5% 조항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0년 예결위의 예산 심의 당시 의회가 교육경비 시설 지원은 2020년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한 만큼 2021년 예산부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작정 ‘퍼주기 식’이 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그렇다면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에 쓰이도록 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올바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2020년까지만 해도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2% 내외이고, 대부분 교장실 개보수 등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됐다.

실례로 2022년 경북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4,926억 원일 만큼 교육청 자체 예산은 풍족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구미시가 굳이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아닌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쓰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안을 들여다보면 교육경비 예산의 쓰임새를 구미시가 조목조목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든 규정과 지역구 의원들이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마구잡이식으로 교육경비 예산을 끌어다 쓰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

구미시는 2015년 이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시세 수입의 6%로 상향 조정하면서 도내 23개 시 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학업 성취도가 정체 상태에 머물자, 의원들은 “구미시가 지원하는 교육지원 예산은 대부분 교장실이나 학교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학교나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구미시는 관리, 감독 권한이 전혀 없다”며. 주객이 전도된 교육경비 지원예산의 대수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당초 조례가 규정한 시세 수입의 5% 조항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형식에 치우칠 뿐 잘못된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2007년까지만 해도 구미시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시세 수입의 2%로 도내 23개 시 군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시와 의회는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지원키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매년 예산을 증액시켜 왔다. 결국 2011년부터는 교육경비 보조금 93억 원과 기타 138억 원 등 지원 예산이 231억 원대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구미시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2011년 이후 도내 23개 시군 중 최고를 기록했다.

명품 구미교육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욕이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상향 조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2011년 이후 매년 대폭 증액되었으나, 구미지역 고교의 학업성취도는 최고의 실적을 거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으면서 결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심지어 일부 학교장의 경우 교육경비 예산을 활용한 수의 계약을 타지역 업체와 체결하면서 지역 자금을 역외유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해 나갔다. 2015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2015년의 경우 구미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246억여 원으로 이 중 고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2% 내외에 불과했다. 대신 대부분의 예산이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투입되면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경비 예산은 자투리에 불과한 상황으로 전락했다. 주객이 전도한 것이다.

이 당시부터 의회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 도내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예산을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 대거 투입하면서 본질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뒤늦게 의원들은 “교육경비 지원 예산의 주목적은 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에 있다”며 “교장실 개보수 등 학교 환경 개선사업은 도 교육청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시비가 긴급 지원 예산으로 투입된 결과 국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교육경비 시설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정도였다.

시민들 역시 “학교 당국이나 구미시 관련 부서가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을 위해 써야 할 지원 예산을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 투입하는 관행은 과감하게 극복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A모 전 구미시의회 의원은 “학교 환경시설 개선에는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년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백억이 넘는 시 예산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교육경비 지원 예산의 쓰임새를 깊이 들여다보고, 누수되는 지원 예산을 순수한 학력향상에 쓰이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며, 현미경 감시를 의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