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신라불교초전지를 도시공사에 재위탁하는 내용의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로써 도시공사는 내년부터 또 신라불교초전지를 이어서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2년 전 구미시가 적자 해소의 답을 민간위탁으로부터 찾겠다고 약속한 사실에 주목했다면 의원들은 동의안 가결 여부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김재우 위원장만 유일하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을 뿐이었다.

앞서 2023년 6월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신라불교초전지 민간위탁 여부를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시설공단(현 도시공사)에 위탁한 후 적자 규모가 매년 늘어나자, 의원들이 적자 해소의 답을 민간위탁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하지만 민간위탁을 희망하는 불교단체 간의 갈등을 우려한 시는 2년 후인 2025년까지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구했다.

→2023년 6월에 어떤 일이?
2023년 현재 행정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을 각각 1명을 감원한 시는 8억 9,800만 원에서 6천만 원가량을 감액한 8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 자체가 8천만 원을 밑돌면서 매년 적자 규모는 7억 5천만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답을 민간위탁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3년 6월 9일 관광인프라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재우, 김낙관 의원 등은 지난해에 이어 또 적자 해소의 답을 불교 전문기관 등에 민간 위탁하는 방안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며, ‘준비를 서두르라’고 닦달했다.

하지만 시의 속내는 복잡했다. 적자 해소의 답을 민간위탁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는 공감하면서도 선정 과정에서 민간위탁에 뜻을 두고 있는 조계종과 정토회 간의 갈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2022년 8월까지만 해도 시는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불교단체 간의 갈등이 우려되자, 구미시설공단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운영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결국,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양진오 의원이 시설공단이 2, 3년 더 위탁운영을 한 후 불교 전문기관 등에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자는 절충 방안을 제시했고, 시가 요구를 수용하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한 민간위탁 방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인 2025년 10월 16일 의회가 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면서 대시민 약속을 어긴 집행부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