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만 더 받을 수 있다면 이미 얻어먹을 욕에 조금 더한들 무슨 대수냐며 눈 한 번 더 질끈 감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진정 구미 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잘사는 구미를 위해서, 제발 이런 시장이 나왔으면 해서 어설프게나마 제안합니다.

전직 신문기자가 돈을 훔친 도둑을 찾고, 큰 도둑과 작은 도둑을 구분하여 살피는 것이 쓴 이유라면서 <경제 브리핑의 불편한 진실>이란 이름으로 경제 팟 캐스트를 진행했던 내용을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라는 이름으로 책이 되어 나왔습니다(이국명, 박성훈 공저, 빈티지하우스 2017). 이 책에 처음은 자유기업원에서 발표하는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세금에서 자유로워지는 날을 뜻하면서 1월 1일부터 세금 해방일까지 버는 돈은 온전히 세금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 버는 돈이 내 지갑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은 3월 26일로, 노동자는 365일 중 84일은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2016년은 3월 20일, 2015년은 3월 23일, 2014년은 3월 22일, 2013년은 3월 27일, 2012년은 3월 25일, 2011년은 3월 21일, 2022년은 4월 12일, 2023년 3월 29일. 2024년 3월 27일로 그리고 올해는 3월 29일이라고 합니다.

이 세금 해방일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길어집니다. 네덜란드가 7월 3일, 독일이 7월 8일, 벨기에가 6월 8일로 우리보다 2배나 길지만 키프로스 3월 13일, 인도 3월 14일, 알바니아 3월 25일로 ‘세금해방일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금이란 월급을 훔쳐 가는 가장 큰 도둑인데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나라가 가운데 선진국이 있다니요.

세금이 다시 내 호주머니로만 그대로 혹은 더 많이 돌아온다면 세금해방일이 길어질수록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2002년(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 3월 20일, 2007년(노무현 정부) 3월 30일, 2012년(이명박 정부) 3월 25일, 2016년(박근혜 정부) 3월 20일입니다. 그러니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생각하신다면 이해를 위한 사족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방산 비리, 4대강에 쏟아 부은돈의 어마어마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해외유출 윤석열 정부의 석유탐사를 위한 대왕고래니, 해외에서의 막대한 비용의 유출 등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 5년을 마칠 때 세금 해방일은 언제쯤이고 더 이상 헛된 곳에 돈을 뿌리거나 일부에게 전 국민의 돈을 바치는 억울함은 없겠지요? 세금해방일이 늦어지는 ‘선진국’을 위한 노력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요? 그런 의미에서 민생 지원금은 세금해방일을 그 나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후대에 빚을 지워 당장 먹을 돈을 위해 국가의 빚을 늘린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금으로 나가는 돈 말고 우리의 월급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전문화된 사무경력이나 이해할 수 있는 근무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배가 넘는 CEO와의 임금 격차, 프레젠티즘이라고 불리는 사무실에 눌러있지 않으면 불안한 사무환경과 구조, 일할 사람은 넘쳐나고 있다는 협박 등에서 우리의 시간과 월급 액수를 훔쳐 가는 요소는 직장에서 넘쳐납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가가 설립한 공사 즉 천사의 직장에 있는 사람이 넘쳐나고, 자기의 힘으로 월급을 결정하는 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리지만 결정할 힘이 없는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이라고 국가가 정한 월급도 갉아 먹히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장,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주기를 바라면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한 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 미국은 중산층의 몰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노조의 붕괴와 궤를 같이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더 나은 월급을 위해, 건강한 중산층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개입하고 함께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p 5)라고 합니다.

이제, 살고 싶은 구미를 만드는 일의 선봉에서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려 하고, 경제 즉 구미시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명심하십시오. ‘구미 사람의 세금해방일을 만들어 보시고 그 방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동시에 구미의 영광을 되찾고 우리 지역에서 중산층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하는 자에게 건강한 노조를 만드는 일과 노조의 합법, 헌법적 권리가 방해받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찾아갈 수 있는 ‘노조 활성화’에 매진하겠노라고 약속하십시오. (노조의 파괴는 미국의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보고는 넘치고 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