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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체납 초년생에 강제 징수 26배 급증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기자
입력 2025.10.07 17:32
수정 2025.10.07 17:34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등 탓
국세정,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수준 미미
체납 청년 지원 확대 전무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사회 초년생으로 신용 기반을 쌓아야 할 청년층이 신용위험이 누적돼 장기적인 상환 능력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대구 수성구을,재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 대출 체납 관리에서 강제징수는 급증하는 반면 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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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선 의원 [사진 의원 사무실] |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최근 5년간 국세청의 강제징수 (압류) 집행 건수는 467건에서 1만 2,354건으로 26배 폭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압류·매각 유예 등 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200~300건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변함이 없었다. 체납 청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징수 위주의 방식만 강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청년층의 상환 여력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2024년 16.5%로 증가했으며, 상환유예 신청도 급증했다. 대학생 유예자는 같은 기간 1,071명에서 2,338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실직·폐업·육아휴직 사유 유예자는 6,731명에서 1만 1,753명으로 74.6% 증가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세청은 징수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상환 의지를 잃지 않고 체납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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