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발행인 김경홍] 국토교통부 산하 A모 공공기관 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3,000여만 원 결제하는 등 6,000여만 원을 유용하고 자격 미달인 부적격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비리 내역을 들여다보면 분통이 터질 정도다.
자격 미달 지원자 채용 관련 규정 무단 개정 부적절 채용자 급여 인상 연봉 규정 무단 개정 경력직 팀장 12명에게 소급 적용 자택 인근 고급 식당서 52회 법인카드 사용, 2천7백만 원 지출 20~30여 명 대상 있지도 않은 간담회, 허위 지출 공문서 작성 개인의 와인 구입비로 6백만 원 지출 기관장 부속실 환경 미화 이유 자택 근처 꽃집서 9차례 420만 원 법인카드 결제 (배송 내역조차 없어) 개인적 용무 위해 공공기관 예산 2천여만 원 들여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 체결 고향 인근 한우점서 법인카드 결재 골프장 이용 후 근처 식당서 법인카드로 식사비 결재 지방 근무 직원 격려 선물 명목 멸치 선물 세트 85박스 4백만 원어치 구입(직원 수령 사실 없어) 등이다.

농협중앙회는 또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직원을 위한 농협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체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43%가 억대 연봉자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한다. 농협중앙회에 의존해 온 농민으로선 복장이 터질 일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임직원 2,575명 중 1억 원 이상인 억대 연봉자는 1,121명으로 전체의 43.53%였다.
농협중앙회는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성과급은⇢2020년 330억 원⇢2021년 422억 원⇢2022년 512억 원⇢2023년 609억 원⇢2024년 744억 원으로 매년 100억 원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00백만 원 수준에서 2,800백만 원 수준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반면, 최근 5년 사이 농가 소득은 12.3% 늘어났지만, 지난해 농가 소득은 오히려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농가 부채 역시 8.3% 증가하면서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데도 농민을 위한다는 조직인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처우 개선에만 집중하는 등 ‘사리사욕’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설립된 농협중앙회.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직원을 위한 농협’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양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복무, 인사, 재무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는 감사 계획을 9월 28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공사·공단 165곳과 출자비율 25% 미만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13곳이다. 점검 항목은 출장 등 복무 관리, 채용·인사 비위, 예산 집행 및 계약·자산(공용차량) 관리, 윤리·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갑질 등이다. 언론 보도와 지방의회 지적, 민원·제보가 제기된 기관은 집중 점검키로 했다.

지난 20년간 지방공공기관이 급증하면서 관리 공백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행안부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597곳이던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6월 말 기준 1293곳으로 불어났다. 이 중 상하수도·교통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공사·공단은 400곳에서 420곳으로 5% 늘어난 데 비해 각종 복지·수익사업을 맡는 출자·출연기관은 284곳에서 864곳으로 세 배가량으로 폭증했다.
1999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설립 인허가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간 게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2019년 3만 9842명에서 올해 5만 4152명으로 1만 4000명 넘게 늘었다.

지자체장이 인사 권한을 쥐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자체장이 선임했으니, 기관장이 경영 부실에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데다 관리·감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 법령·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추가 조사, 징계, 수사 의뢰 등 사후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회도 이러한 잣대를 중앙 공공기관에 들이밀어야 한다. 지방의회도 뒷짐을 지고 있어선 안 된다.

공공기관장과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연봉은 최저 1억 초반에서 최고 2~3억 원이다. 뼈 빠지게 일해도 연봉이 2천만 원대 초반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 근로자에 비하면 ‘썩어 문드러진 사회 구조의 빈익빈 부익부’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문제는 이들 일부 공공기관장은 수억 원대의 연봉도 모자라 채용비리, 법인카드의 사적 이용 등으로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회 지도층들이 사리사욕에 집착해 있으니 해당 공공기관이나 공공형 금융기관들의 공익성을 누가 신뢰하겠나.

맹자의 진심장구盡心章句 하편에는 민위군경民貴君輕이라는 가르침이 적혀 있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라고 했다.
임금이나 사회 지도층은 백성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사직(나라 또는 조정)을 그다음에 두어야 하며 임금을 가장 낮은 곳에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을 우러러 받들어야 태평성대가 열린다는 의미다.

조선 멸망의 원인은 이러한 맹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성⇢사직⇢임금의 우선순위를 임금⇢사직⇢백성에 두었으므로 임금이나 조정은 착복하기에 혈안이 됐고, 착복 당한 백성은 굶주려야 했다. 천심인 민심을 잃었으므로 나라가 온전하겠는가. 오즉해야 조선의 백성이 세금 수탈과 매관매직의 행태에 치를 떨었겠는가.

태평성대의 유래를 낳은 중국 요임금은 초가집에서 살았다. 음식도 쌀과 채소가 전부였다. 겨울철에는 녹비(사슴의 가죽) 한 장으로 추위를 견뎠고, 의복이 너덜너덜해지지 않으면 새웃으로 갈아입지 않았다. 한 명의 백성이라도 기아에 허덕이거나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며, 뉘우치려고 했다.

과연 이 나라의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층은 지금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어떤 음식으로 세 끼니를 채우고 있는가. 그 속에 국민이나 주민, 농민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하나,

정부와 지자체, 수사기관은 사회 지도층이 꾸려나가는 공공기관을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수억 원대의 고액 연봉도 모자라 채용 비리와 법인카드의 사적 이용 등을 통해 공익을 착복하고 있다면 엄단해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도 나서야 한다.

↑↑ 그때 그시절(조선시대 생활상) [사진 출처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