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행감]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 부재, 이래도 되나... ‘실효 여부 주민보다 늦게 알아 난감’

김상정 기자 Kksj9131@gmail.com 기자 입력 2025.06.23 15:52 수정 2025.06.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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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 김상정 기자] 지난 16일 도시계획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춘남 의원이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비판했다. 지역구 의원이 해당 지역에 대한 실효 사실을 지역주민보다 뒤늦게 파악하는 등 난감한 일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지적이다.
실효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결정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에도 “2건의 실효 사실을 지역구 주민으로부터 전해 듣고서야 알게 됐다”며, 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문제 삼았다. 시는 2020년 이후 올해까지 320여 건에 대해 실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과장은 “실효 건수에 대한 세부사업 조서를 작성하고 각 부서에 배포해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부재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Tags #구미시의회 #도시건설국 #행정사무 감사 #실효 #일몰제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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