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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오 의원이 격분한 이유
⇀5산단 1단계 분양가 78만 3천 원 vs 2단계 분양가 150만 원 추정+입주업종까지 5개로 제한
⇀수익용지 7%에서 13%로 확대 조건 분양가 인하, 1단계는 해당되고 2단계는 왜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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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용지 확대 불구하고 구미 5산단 1·2단계 분양가가 상이한 것으로 밝혀지자, 양진오 의원이 진위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격분해 했다. [사진 제공 =한국산업단지공단. 재판매 및 DB금지. 2025.6.15.=K문화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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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김경홍 기자] 지난 2021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구미 5산단 1단계 분양가를 86만 4천 원에서 78만 3천 원으로 인하했다.
산입법 시행령에 명시한 최소한의 수익용지 충족비율을 13%로 확대한다는 조건이었다. 수익용지는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공동주택 용지이다.
또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투자 관련 조항은 산업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 수익 중 25% 이상을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공은 1단계처럼 2단계에도 분양가를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을까.
하지만 투자유치과는 2단계 분양가는 조성원가 대비 150만ㅍ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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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 [사진 =구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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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구미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양진오 의원이 격하게 반응했다.
수익용지 비율을 7%에서 13%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5산단 1단계 분양가를 인하한 사실을 거듭 환기한 양 의원은 “수익용지 확대에 따른 분양가 인하가 5산단 1단계에만 적용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게다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입주 기업 역시 4개 업종으로 제한하면서 2단계의 분양률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양 의원은 “여론 몰매를 맞지 않으려고 순간적으로 (1단계에 한해) 분양가를 인하하는 등 장난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격분해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회와 5산단 인접지역 주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진위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