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통해 1인당 국내총생산 4만 달러 달성 시점이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즉 ‘2024년 10월 말에 2027년까지 달성할 것이라고 했지만 2029년으로 2년을 늦췄다’는 사실입니다. (SBS의 ‘친절한 경제’, 2025.4.29.)

구체적인 추이를 보면,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4천642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1%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2020년은 3만 3천600달러대에서 2021년 3만 7천 달러대까지 늘었다가 2022년 다시 3만 4천800달러대까지 줄었습니다. 비록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3년 전인 2022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따라서 '1인당 GDP 4만 달러'라는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이는 최근 정치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수출경제에 대한 타격)과 내수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으면서 저성장이 오래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10월 보고서에는 1인당 GDP를 3만 7천 달러대, 2026년에는 3만 9천 달러 넘는다고 했는데, 3만 5천 달러도 안 된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결국 2027년 4만 달러 돌파를 점쳤다가 2029년이나 돼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수정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비록 S&P는 똑같은 주제를 두고 한국 1인당 GDP가 2028년이 되면 4만 달러 돌파할 것이라고 한해를 앞당겼지만, 국제신용 평가사 대부분은 한국 경제의 침체에 대해 유사한 평가를 내 놓고 있습니다. IMF는 원 달러의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판단을 구체화한 것이지요.

비록 가변적이긴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타이완에 추월당해 국민 소득 4만 달러 달성 시점 역시 타이완에 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한국과 같은 2029년도로 예상하지만 2026년 GDP가 3만 6천 달러가 넘어서 3만 5천 달러대인 우리를 추월하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가 이미 지난 2022년에 1인당 GDP에서 앞섰고 이런 상황이 2030년까지도 쭉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2025년부터 4년 연속 0.6%를 기록한 뒤, 그 후 2년 동안은 0.5%로 더 떨어질 걸로 분석). 동시에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역시 타이완과 우리와 같은 2029년도로, 4만 29달러로 4만 달러를 간신히 넘길 걸로 분석했습니다. (2025년 2.9%에서 점차 하락할 걸로 봤지만 계속 2%를 유지할 것) 이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따라 잡힌 뒤 역전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와 같은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5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4% 포인트 낮은 마이너스 0.2%로 발표했는데, 이는 분기별 전기 대비 성장률의 단순 합계와 거의 비슷하게 연간 전망치 1.5%를 1.1%로 낮춰야 할 변수가 이미 생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상호관세 같은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한국경제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연간 성장률을 0.1% 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호관세나 환율 같은 대외 불확실성 충격이 이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점점 힘들어가는 서민들의 아픔에 정치를 말하는 사람, 경제를 책임진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와 노력을 아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