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일본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60%였는데 2001년에는 130%, 2021년 260%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이자 비용만 해도 전체 예산 8.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 지출이 7.7%인데 말입니다. 일본 이야기를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만 일본에 비해 인구 대비 GDP를 넘어선 우리나라라고 자랑한 것이 바로 몇 해 전의 일인데요.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학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조업의 붕괴가 초래한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와 너무 닮아갑니다. 제조업이 우리나라 GDP에서 28%를 차지했고, 2019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35%인데 2033년이면 58%가 된다는 분석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재정적자가 재정위기로 몰릴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조업의 위기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자초했듯이 이런 추세는 충분히 염려할 상황입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경로를 변경할 기회의 창이 급격히 닫히고 있다’면서 ‘산업공동화와 재정 위기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곧 먹고사는 문제이고 이러한 재정 위기를 해쳐나가느냐 아니냐가 곧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직 미 대통령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관세인상이 직접 연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최근 발표된 1분기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는 7.4조 원, 삼성전자는 6.6조 원으로 잘나가던 시절의 1/3선에 그친 상황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이런 충격이 우리지역 구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1, 2번 도로변 가게 중에서 임대 혹은 입주 문의 연락서가 적혀있고 매장이 텅텅 비워져있는 가게의 수가 20여 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치솟기만 하는 물가와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수입구조에 멍한 얼굴로 쳐다보기에는 이 지역의 상황이 다급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4월24일 한국은행은 오늘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1분기 ‘-0.2%’ 역성장…韓 사상 첫 ‘4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동아일보), 조선일보는 “한국 1분기 -0.2% 역성장 쇼크...1년간 성장 멈췄다”고 하였고 한겨레신문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줄어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지난해 2분기 -0.2%로 뒷걸음질을 하고, 3분기와 4분기에는 0.1%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뒤 이번에 다시 역성장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1% 감소했다”고 상세하게 역성장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이 바로 역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1분기 제조업(화학제품과 기계장비 부진으로 –0.8%)과 건설업(건물 건설 감소-1.5%)이 우리나라의 성장을 거꾸로 가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급한 상황에서 게엄이니 하여 나라의 신뢰도를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하게 만들고 민주주의 척도 하락이나 민감국가 지정 등, 엎친 데 덮친 형국을 만든 정치가들의 일련의 행보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온 경북을 모두 덮친 화마와 관세의 불확실성은 결국 올해 수정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역성장과 대미 수출관세 여파로 기존 1.5%보다 낮은 연간 1.1~1.2%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30년간의 경기침체의 터널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먹고사는 문제, 대선 후보의 공약에는 반드시 처음으로 중심으로 거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