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기획 칼럼 전문매체 k문화타임즈 =김경홍 기자]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를 하거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민심을 무시한 지방의원들이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지방자치단체장도 예외가 아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일 현재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은 강원도 양양군수와 동해시장, 경북 상주시의회, 경기도 김포시의회와 시흥시의회, 전남 신안군의회, 충남 홍성군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다.

강원도 양양군수는 양양군과 군민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판단한 군민들이 양양군와 군민의 자존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월 3일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했다. 투표일은 2월 26일이다.
김모 군수는 1월 2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강원도 동해시장도 소환될 위기에 놓였다. 심모 시장은 지역 내 제조업체와 수산업체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 됐다. 심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시민단체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에 나섰다.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 중 15%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경북 상주시 상주시정의로운세상만들기는 마 선거구 2명의 시의원이 예산삭감, 공간혁신구역 사업위기 초래 등 민심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2월 5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경기도 시흥시 시민들은 마 선거구 B모 시의원이 배곧동과 정왕동의 특고압선 문제 등을 도외시한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월 7일 서명부를 제출키로 했다.

경기도 김포시 김포행동시민연대는 또 가나다선거구 5명의 시의원이 본회의 미등원으로 내년도 본예산 등 예산안 4건, 조례안 9건, 공유재산관리안 2건, 기타안 3건 등의 심의불발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2월 25일을 기한으로 서명요청 활동 중이다.
단체에 따르면 김포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지난해 12월 임시회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6개월간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조차 제때 심의하지 않았다.

또 전남 신안군 나 선거구 D모 군의원에 대해 군민들은 무소신, 무능력, 불성실 등 직무유기를 이유로 3월 1일을 기한으로 서명 요청 활동 중이다.

충남 홍성군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도 1월 26일 가 선거구 김모 부의장이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월 3일까지 서명 요청 활동 중이다.

한편, 하남시의회 2명의 의원은 2007년 12월 12일에 실시된 주민소환투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 결과 부결되었더라도 주민소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선출직 공직자에겐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