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획행정위, 산업건설위 (의회운영위, 윤리특위) → 변경/기획행정위·산업건설위·문화환경위 (의회운영위, 윤리특위)
위원 수 줄고 해당 실과소도 줄어
위원 수 12명 →8명
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기사 하단부 참조

 

↑↑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사진 출처 =구미시의회]

[k문화타임즈 = 김경홍 기자] 구미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부터 한 개 더 증설된다. 6월 현재 운영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윤리특위원회에다 문화환경위원회가 증설되면 후반기 의회는 5개 위원회 체제로 가동된다.

집행부 각 부서와 읍면동을 소관해 온 기획행정위와 산업건설위가 기획행정위, 산업건설위, 문화환경위로 늘어나면서 상임위 위원 수가 12명에서 8명, 상임위의 소관 부서와 읍면동 역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위원들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열공(熱工)을 통해 쉴더를 쳐야만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공하지 않으면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2002년 3대 의회 당시 의원 정수가 34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들자, 2대부터 운영된 운영위, 도시건설위, 내무위, 사회산업위 등 4개 상임위를 기획행정, 산업건설, 운영위 등 3개의 상임위로 축소했다. 하지만 경제통상, 복지, 건설 도시, 문화 예술 분야 등에 걸쳐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의회사무국의 직원 증원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상임위원회 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따라서 후반기부터 상임위가 하나 더 증설되면 22년 만에 위원회 수가 복원되는 셈이다.

→2015년부터 제기된 상임위 증설
상임위원회 증설은 2015년부터 표면화됐다. 그해 11월 말 양진오 의원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만으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원회 증설을 요청했다.
양 의원의 요구를 계기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집행부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증원이 여의찮다는 이유로 들면서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8년에도 집행부가 기존의 경제통상국. 정책기획실, 안전행정국,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 등 5개국에서 1개국을 증설한 경제기획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등 6개국으로의 조직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자, 양진오 의원이 거듭 상임위원회 증설을 요청했다.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집행기관 조직이 전문화, 세분화되는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회 역시 1개의 상임위원회를 증설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또한 논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의장단은 ‘집행부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다.

상임위 증설이 힘을 받은 것은 안주찬 의장이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2022년이었다.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이외에도 25석 중 5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증설이 필요하다는 안의장이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했다.
증설되는 상임위원장의 몫을 더불어민주당에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설득력을 얻기에 족한 취지였다.

→상임위별 소관 부서
[기획행정] 위원 8명
*25개 실과+7개 동
부시장(2담당관):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6과):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미래교육돌봄국(4과):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행정안전국(6과):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회계과, 공공시설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국(4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평생학습원(1) 서울사무소(1)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1)
동(7) (송정동, 원평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문화환경] 위원 8명
*24개 실과 10개 동
문화체육관광국(5과):문화예술과, 낭만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아시아육상추진단
환경교통국(6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구미보건소(4과)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1)
상하수도사업본부(4과)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시립중앙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동(10)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산업건설] 위원 8명
*22개 실과 8개 읍면
경제국(5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
첨단산업국(3과):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
도시건설국(6과)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선산출장소(6과)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2과)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
읍 ‧ 면 (8) (선산읍, 고아읍, 산동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장천면)

→구미시의회와 비슷한 규모 의회의 상임위 운영 현황
※ 의회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공통 사항으로 제외
경북 포항시의회
인구 49만, 의원 정수 33명, 위원회 4
자치행정, 경제산업, 복지환경, 건설도시
경북 경주시의회
인구 26만, 의원 정수 26명, 위원회 3
행정복지, 문화도시, 경제산업

경남 진해시의회
인구 53만, 의원 정수 25명, 위원회 3
행정자치, 사회산업, 도시건설
경남 진주시의회
인구 34만, 의원 정수 22명, 위원회 3
기획행정, 도시환경, 경제복지

경기 시흥시의회
인구 47만, 의원 정수 16명, 위원회 3
자치행정, 교육복지, 도시환경
경기 평택시의회
인구 51만, 의원 정수 18명, 위원회 3
기획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
경기 안산시의회
인구 64만, 의원 정수 20명, 위원회 3
기획행정, 문화복지, 도시환경
경기 남양주의회
인구 73만, 의원 정수 21명, 위원회 3
도시교통, 자치행정, 복지환경
경기 화성시의회
인구 90만, 의원 정수 25명, 위원회 4
기획행정, 경제환경, 교육복지, 도시건설

충남 아산시의회
인구 21만, 의원 정수 17명, 위원회 3
기획행정, 문화환경, 건설도시

충북 청주시의회
인구 21만, 의원 정수 19명, 위원회 3
행정문화, 산업건설, 복지환경

강원 원주시의회
인구 35만, 의원 정수 24명, 위원회 3
행정복지, 산업경제, 문화도시

강원 춘천시의회
인구 28만, 의원 정수 23명, 위원회 3
기획행정, 경제도시, 복지환경

전북 익산시회의
인구 29만, 의원 정수 25명, 위원회 3
기획행정, 보건복지, 산업건설

 
전남 여수시의회
인구 27만, 의원 정수 27명, 위원회 3
기획행정, 환경복지, 해양도시건설
전남 순천시의회
인구 26만, 의원 정수 25명, 위원회 3
행정자치, 문화경제, 도시건설
전남 목포시의회
인구 23만, 의원 정수 22명, 위원회 3
기획복지, 관광경제, 도시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