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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설] 지역·정치·사적 감정 개입된 2024년도 당초 예산 심의, 사그라들지 않는 논란 우려스럽다

김미자 기자 cloverail@hanmail.net 기자 입력 2023.12.28 16:30 수정 2023.12.28 16:37

시의원은 개인이나 소지역 대표가 아닌 구미시 대표 공인
시 예산 심의, 정책 결정에 공익적 가치관이 원칙이어야

[발행인 김경홍]구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당초예산 가결을 위해 11월 12일에서 13일로 차수를 변경한 후 새벽 4시까지 계수조정 작업에 나섰다.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의회는 결국 논란 끝에 11월 13일 집행부가 제출한 2조 2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85건에 107억 1천 8백여만 원, 구미도시공사 예산안 중 4건에 1천 9백여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숨겨진 내용 일부를 들춰내 보면 과연 올바른 예산심의였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 개입된 지역이나 사적, 정치적 감정의 면면은 우려스러울 정도다. 천생산 예산과 금오산 예산, 농촌 예산과 도시 예산, 구미갑 예산과 구미을 예산 등이 대립각을 세우는 식은 볼썽사납다. 특히 집행부나 견원지간의 특정 의원 길들이기 식 예산 심의 자세는 구미발전과 시민행복을 저해하는 반 시민적 행위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더군다나 객관적인 잣대와 룰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려는 초선의원들에게 보여 준 일부 중진의원들의 잘못된 처세가 더 이상 재현되어선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미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겠냐 말이다.
시정 전반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시의회의 고유한 기능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구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동일체라는 공익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새해를 맞기 전에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있는 논란의 후유증을 서둘러 극복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사례를 재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성의 자세가 필요하다.

거듭, 나를 위한 삶보다 지역과 시민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공인으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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