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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문화타임즈= 박순구 기자] ] 한전이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의 일부를 반영해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자, 농민들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전은 `23년 1분기 kWh(킬로와트시)당 11.4원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8.0원을 인상했다. 이로써 `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총 19.4원이 반영됐다.
올해만 벌써 2번째 요금 인상으로 지난해(3차례/총 19.3원/kWh)보다 0.1원 더 오른 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 농촌 현장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1분기와 같게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농업 생산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 조건지수는 전년 대비 13.4% 하락한 100.4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농가 채산성이 악화한 데는 농가가 생산해 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 상승 폭보다 농가가 구입하는 농기자재 또는 생활용품의 가격 상승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실제 전년 대비 농가 판매지수는 2.3%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 가격 조건지수는 12.7% 상승했다.
더군다나 농가구입 가격조건지수 상승 요인 중 하나인 영농광열비는 전년도 대비 66.9% 급등했다. 면세유 가격 및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러온 결과이다.
이처럼 한전은 종별 전기요금을 매번 정액 인상함으로써 기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사실상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 생산비 증가는 작목 전환 또는 영농 포기로 이어져 농산물 공급가격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후환경, 인구구조, 교역환경 등 빠른 속도로 농업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생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식 개편(정액제→정률제) ▲영세·소농 에너지바우처 신설 및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등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이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을 시상했다.
[사진 제공 = 한농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