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K문화타임즈 사설= 발행인 김경홍] 지난 14일 구미시 교통정책과에 대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 장세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오후 3시 30분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전무하다. 학교를 마친 어린이들이 그 이전에 모두 귀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시간을 공휴일에도 적용함으로써 인근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물론 장의원의 말마따나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주정차 단속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날이 밝았는데도 밤에 켜둔 전등을 끄지 않은 것처럼 어린이의 발길이 끊긴 하교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지속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러한 지적을 할 때마다 상위법 운운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상위법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관련된 중앙부처에 의회의 뜻을 전달하거나 지역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보구역의 주•정차 금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탄력운영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 ‧ 정차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해 노상주차장도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보호구역 인근에 주택가나 상가가 위치한 경우 주민과 상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세구 의원의 주장처럼 신 의원은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어린이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탄력운영법에는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의 하교를 끝낸 오후 4시에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구미시 관련부서가 장의원의 촉구 내용을 탄력운영법을 발의한 신영대 위원실로 접수할만도 하다. 그게 적극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