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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 받으면 의심받는 AI 시대, 19일 수능 앞두고 비상

김미자 기자 ciover@hanmail.net 기자 입력 2026.11.17 11:27 수정 2026.11.17 11:33

육안 확인·전담 인력 배치만으로는 한계
전문 인력·탐지 기술·신속 대응 체계·입법 등 보완 촉구

[K문화타임즈=김미자 기자]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등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수능 현장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와 올해 연이어 발생한 각종 시험에서의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그리고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기존 감독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 안경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기에 대응하도록 수능 관리 체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지난 10월에도 첨단 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 기준과 대응 절차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육안 확인에 크게 의존하는 대책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둔 18일에야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는 데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교육부의 안일한 판단과 준비 부족으로 성실히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스마트 안경에 대비한 고사장별 전담 인력도 기존 수능 감독 업무를 2회 이상 경험한 교원 등을 대상으로 차출하고 있다”며 “수능 감독 경험과 첨단 기기를 식별하는 전문 역량은 별개임에도 전담 인력이라는 명칭으로 책임을 부과하고, 전담 인력조차 고사장별로 1명만 배치돼 여러 시험실의 의심 기기를 확인하고 고도화된 부정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 인력을 추가 확충하고, 의심 기기의 확인·보고·최종 판단에 대한 안내와 책임의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감독 과정에서 시험 지연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대응 절차를 감독관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도 고지해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문 기관과 함께 전파 탐지 또는 차단 등 기술적 대응 수단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하고 장비와 운용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파 차단 등 추가 조치가 주변 통신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감독 교원이 민원과 소송 우려 없이 정당하게 확인·조치할 수 있어야 수험생의 공정한 응시 기회도 지킬 수 있다”며 “성실하게 감독한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민원과 분쟁은 교육 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7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19일 실시한다.
[사진=chat GPT 생성 이미지]


부정행위 제재와 관련해서는 “응시 자격 정지 기간 확대,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책임 조치 역시 강화하는 등 부정행위 시도 시 제재 수준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며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 취약점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예방·적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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