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년간 월별 청년 민원 추이 (2025년 7월-2026년 6월) [사진=국민권익위]

[k문화타임즈=편집국장 서일주]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은 41만여 건이었다.
남성은 병역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일자리, 육아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민원이 증가했는데 19~24세(15.0%)는 입대‧취업 준비, 25~29세(32.2%)는 병역‧취업, 30~34세(52.8%)는 주거‧출산‧육아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연령대별로 정책 수요가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주택공급‧대출 민원이 많고, 비수도권은 취업‧고용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요 민원 사례]
→일자리
취업지원 교육
▪‘생성형AI‘ 과정을 수강했다. PC는 오래된 장비이고, 정상적인 AI 실습도구도 제공받지 못했다. 교육 품질 검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26.6.)
▪청년 정책은 '쉬는 청년'을 양산하는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실제 '구직 시장에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격증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 강화를 강력히 건의한다.(‘26.5.)

근로‧고용 위법 신고
▪지난 2년 동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의도적으로 364일로 설정한 계약 형태로 근무했다. 그 결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26.5.)
▪하도급 업체가 원청 정산 지연을 이유로 임금을 6개월 이상 미루고 있다. (‘26.5.)
▪사업장에서는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이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해 자발적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3.)
▪근무하는 동안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으며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다. 또한 퇴사 시 사장이 “얼굴 보고 주겠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25.12.)

→자산 형성
운영기준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청했으나, 직전연도가 무소득인 사유로 거절되었다. 이에 따라 한시적인 청년도약계좌 전환 특례 또한 이용할 수 없다. 직장을 옮겨 일시적 소득 공백이 있는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환특례 연장을 요청한다. (‘26.6.)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진행 중 자금이 필요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려고 했으나 주택 구입 후 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잔금'에 돈을 보태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다. (‘26.6.)

가입 기준
▪가정 내 피해로 인해 이른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오히려 가족의 소득 때문에 청년 대상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절망스럽다. (‘26.5.)
▪아내가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으나 가구소득 초과로 거절되었다. 아내는 최저임금 급여를 받는데 혼인신고로 가구소득이 합산되었기 때문이다. 혼인신고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다. (‘25.7.)

→주거
주택공급‧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현행 지침상 '신규 주택 구입'에만 연 2억 원 기준이 적용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에는 부부합산 1.3억 원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고수되고 있어 현장에서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26.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부부합산 소득 7,500만 원 초과를 이유로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혼인신고를 제때 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구조이다. (‘26.3)
▪신혼 기준 7년은 청년들이 수도권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7년 후 '신혼' 딱지가 떨어지는 순간 부부는 '청약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26.6.)
▪현재 많은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을 선택하고 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단독 가구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결혼하는 순간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청약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26.6.)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소득 제한은 미혼 가구 7천만 원, 부부합산 가구 7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결혼 페널티'이다. (‘26.4.)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 사회문제로서 피해자 인정 여부가 핵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26.6.)
▪특별법 적용 과정에서 지자체별 해석 차이로 인해 피해자 구제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드린다. (‘26.2.)

→임신‧육아‧출산
출산‧난임 지원
▪첫 아이조차 품지 못해 절벽 끝에 서 있는 난임 부부들에게 현재의 차수 제한은 ‘돈이 없으면 출산을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름없다. 적어도 ‘첫아이 출생’에 한해서는 시험관 시술의 차수 제한을 폐지해 달라. (‘26.5.)
▪난임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게스테론 제재 등 여러 약제와 처치는 이미 비급여로 환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시험관 시술 건강보험 차수 제한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를 검토해 달라. (’26.1.)
▪남성 난임 관련 지원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난임 지원정책은 여성 중심을 넘어 부부 통합 관점으로 균형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26.3.)
▪자영업자는 일을 멈추는 순간 바로 소득 공백과 사업 유지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자 중심의 정책을 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부모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6.5.)

→병역
군 경력증명서
▪국방부 시스템에서는 영문 군 경력증명서를 뽑을 수 없어서 민원을 신청한다.(‘25.7.)
▪국방시스템은 전역 이후 2달 지나야 가능해 신문고로 요청하라고 한다.(‘25.11.)
▪육군의 경우, 발급 사이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에는 왜 적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민원 접수 과정을 거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26.4.)
▪군 경력증명서에 세부 직무, 업무 내용이 미기재되어 관련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제한된다. 해당 부분을 개선해 달라. (‘25.12.)

예비군 훈련
▪’여태껏 남자 직원들 전부 휴가 쓰고 갔다‘는 식의 논리를 펴며, 훈련 기간 3일 중 2일에 대해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25.12.)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훈련소집이 대구로 2년째 나오고 있어 이동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소집장소를 강원도로 바꾸고 싶다. (’26.5.)
▪현재 한파주의보가 반복되는 혹한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교육을 야외에서 강행하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25.12.)
▪훈련비가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3달 동안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