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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k문화타임즈 = 서일주 기자] 정부가 건전재정을 명분으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제시하자, 공무원 노조가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면서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30일 경북도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경북본부는 경북도청 경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의 실질적 삭감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 앞과 전국 광역시도에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조연맹 가맹 공무원, 소방노조, 경찰직협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최근 1.7~2.9% 수준의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거나 1%대로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물가 상승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보수가 삭감됐다.”고 반발했다.
또 “사용자인 정부는 공직사회 보수의 민간 대비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또 비용 절감의 경제 논리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 때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은 “현 상태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계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 2.6%, 2018년 1.8%, 2019년 2.8%, 2020년 0.9%, 2021년 1.4%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17년 86.0%, 2018년 85.2%, 2019년 86.1%, 2020년 90.5%, 2021년 87.6%에 머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 7,530원(16.3%). 2018년 8,350원(10.8%). 2019년 8,590원(2.8%), 2020년 8,720원(1.5%), 2021년 9,160원(5.0%), 2020년 9,620원(5.0%)이며, 생활물가 상승률은 2017년 2.5%, 2018년 1.6%, 2019년 0.2%, 2020년 0.4%, 2021년 3,2%, 2022년 7월 현재 7.9%이다.